청소년보호정책

공명랩은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정책을 운영합니다.

1. 현재 서비스는 전체 이용가입니다

현재 살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인 전용 영역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자가 수위 있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경로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2. 금지 콘텐츠 — 미성년 관련은 무관용

• 미성년 또는 미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성적 콘텐츠는 게시·요청·알선 모두 금지하며, 발견 즉시 삭제하고 계정을 제재합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 불법 촬영물, 비동의 성적 콘텐츠, 그 밖의 위법한 정보를 금지합니다.
• 위 사유는 신고 처리에서 최우선으로 분류되어 다른 신고보다 먼저 검토됩니다.

3. 신고와 조치

• 모든 글·기록·방 글·쪽지·프로필에 신고 경로를 두고, 운영자가 본문을 확인해 삭제·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나 → 내 신고」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성인 전용 영역을 여는 경우 (예정)

향후 성인 전용 영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과 동시에 다음을 적용합니다.

• 나이 및 본인 확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정한 수단(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인증서 등)으로만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입력이나 “성인입니다” 체크박스 같은 자기신고 방식은 같은 조문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의 효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년이며, 만료되면 다시 확인합니다.
• 확인 전 노출 차단 — 같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나이·본인 확인 이전에 제공되는 화면에서는 해당 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미리보기·썸네일·문항 발췌·결과 예시는 물론 목록의 설명 문구까지 확인 이후로 둡니다.
• 확인 원본 미보관 — 신분증·여권·얼굴 등 원본은 수집·저장하지 않고, 외부 본인확인기관이 처리한 결과인 ‘확인됨’ 사실만 보관합니다.
• 해당 영역에는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합니다.

5.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현재 살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지 않으므로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성인 전용 영역을 개설하면 위 요건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 자리에 성명·직위·연락처를 표시합니다.

시행일: (확정 후 기재) · 본 정책은 초안이며 법률 검토 후 확정됩니다.